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 불이익과 조치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워낙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신고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미신고 처리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조치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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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동일해요. 문제는 이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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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간 놓쳤을 때, 불이익

1. 가산세 납부
2. 세금 환급 불가
3. 추계로 인한 세부담 증가
4. 세액감면 혜택 적용 불가
5.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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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산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간을 놓치면 즉시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수입금액의 0.14%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수만큼 늘어나는 가산세입니다. 법정기한이 5월 31일이므로 6월 1일부터 카운트에 들어가요. 6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1일에 납부한 것보다는 10배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미납	초과환급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2%	초과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22%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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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 환급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 환급도 불가합니다. 소득 신고를 해야 세금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③ 추계로 인한 세부담 증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계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과 비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 및 비용을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라고 해요.

세무서에서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을 적게 계산합니다. '비용'이 작아지면 반대로 내가 순수 벌어들인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세금이 많아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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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액감면 혜택 적용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대 100%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최대 30% 감면

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예요. 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푼돈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셈이죠.

 

3  신고기간 놓쳤을 땐? 기한 후 신고!

1. 기한 후 신고란?
2. 기한 후 신고의 장점
3. 기한 후 신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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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한 후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할 수 있는 것은 '기한 후 신고' 뿐입니다. 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 '늦었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죠. '6월 1일' 이후부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할 때'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기한 후 납부도 함께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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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한 후 신고의 장점

•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음
•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 (최대 5년까지)
• 추계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없음
•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최대 50%까지 이며 세부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아요. 단,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늦더라도 6개월을 도과하지 않는 게 좋겠죠?

신고 및 납부	감면비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이내	20%

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세금 환급불가, 추계로 인한 세부담 증가, 세액감면 혜택 미적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금 불가 등)이 모두 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것과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방법은 기존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고 환급일은 신고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③ 기한 후 신고 하는 법

• 신고마감일 ~ 한 달 : 서면 신고
• 신고마감일 한달 후 ~ : 홈택스 전자신고

법정 신고마감일(5월 31일)이 지나고 한 달 이내에는 서면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홈택스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서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방문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마감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 홈택스로도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감면비율이 50%에서 30%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서면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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