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 13:46ㆍ카테고리 없음
요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명 빌라왕이라는 사기꾼들 때문에 보증금이 증발해 버린 것인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소송으로 가다 보면 2~3년은 훌쩍 지나고 소송에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 '전세권 설정'과 차이점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을 경매에 부쳤을 때, 낙찰된 돈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편이에요. 전세금액의 0.2%가 기본이며 이 외에 법무사 수수료 20~30만 원이 합쳐지면 100~120만 원 정도가 들죠.
전세보증보험은 최저 0.04%로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가입 불가 사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1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어야 함
- 미등기 건물이 아니어야 함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
- 전세권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 말소되어야 함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여야 함(수도권 외는 5억 이하)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인 경우에 한함
- 전세보증금 대출받는 경우 담보대출,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보증이 불가(신용대출은 가능)
-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함.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상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첫 번째는 보험사와의 상담입니다.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주택에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을 담당하는 곳은 크게 공사가 있고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공사에는 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이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죠.
민간기관으로는 일반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있어요. 웬만한 메이저급 은행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다루고 있으니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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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보험 신청
보증신청은 현장,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 서류 목록을 체크해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만) 건축물대장
☞ 민원 25 https://gov.kr, 세움터 https://cloud.eais.go.kr - (오피스텔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만) 타전세계약체결 내역확인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통보는 해야 해요. 집주인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023.1.1.~2024.12.31. 까지 전세계약을 한 경우라면, 전체 기간의 절반인 2024.1.1. 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2024.1.2. 부터는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심사
보증심사는 보험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보증심사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실물 보증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심사와 보증서 발급시점 사이를 노려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압류를 거는 등의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서죠.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비용은 보험사별로 모두 제각각입니다. 기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보증금액 × 보증요율 × 전체 전세계약기간 ÷ 365일
보증요율이 가장 싼 HF 주택금융공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매매가 7억)를 전세 5억을 주고 1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은 20만 원이에요.
보증요율이 조금 높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1만 원, 가장 높은 SGI 서울보증은 96만 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저렴한 HF 주택금융공사를 많이 선택하시죠.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금액 중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비용이 20만 원인 경우 임차인은 5만 원, 임대인은 15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임대인은 가입비용을 안 내고 싶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돈을 내지 않거나, 3/4보다 적게 내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처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세입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집주인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도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의 힘을 빌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1. 대리신청 불가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대리신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인 경우 보험 가입 불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10 대책의 일환으로 2020. 8. 18.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임대사업자란 전세를 주고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대부분 임대주택 형식으로 전세를 주죠.
3.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전세계약을 하기 전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완료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잡혀있을 수도 있겠죠?
계약 전 모든 서류를 미리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운 방법이죠. 좀 더 편리한 방법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의 매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산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험가입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용 계산기가 있고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1. (웹) 부동산 계산기
가장 많이 알려진 웹용 부동산 계산기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산기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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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플) 부동산 계산기 & DTI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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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및 대출상담사 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계산을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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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 부동산계산기 -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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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복잡한 부동산 세금 계산에서 등기비용, 중개수수료까지 부동산계산기 EZB로 모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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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플) 부동산계산기 (DTI/DSR, 양도세, 보유세, 증여
부동산계산기 (DTI/DSR, 양도세, 보유세, 증여· - Google Play 앱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중개보수, 법무비, 수익률, DTI, DSR, LTV 등 계산, 직거래 게시판, 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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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은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죠. '집주인이 어련히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평생을 모아 온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탐대실. 가입비용을 아끼려다 초가삼간을 모두 날릴 수도 있으니 모두들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