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8. 21:33ㆍ일상 창고
층간소음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고 건축사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슈가 안 되다 뿐이지 여전히 층간 소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층간소음 분쟁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도 라디오,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소음의 고의성과 정확한 출처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받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일정 부분은 허용해주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 정말 윗집에서 나는 소음인지?
- 불법적인 방법은 아닌지?
복수방법
- 소음을 통한 복수
- 냄새를 통한 복수
- 심리적인 압박을 통한 복수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 정말 윗집에서 나는 소음인지?
복수를 하기 전에 우선 상대가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층간소음은 해결은 커녕 전혀 엉뚱한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원인을 바로 위층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인 경우는 65% 정도이고, 나머지는 위층의 위층, 위층의 옆집, 아니면 바로 옆 집 등입니다
이는 내력벽 구조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소음이 벽을 타고 여러 방향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불법적인 방법은 아닌지?
층간소음은 오히려 피해자가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분쟁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통해서 항의하는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복수 방법
따라서 층간소음복수를 할 때는 안전한 방법으로, 내가 고소 당하지 않을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 소음을 통한 복수
층간소음 복수의 가장 기초적인 도구는 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에서도 층간 소음 때문에 가끔씩 천장을 툭툭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강하진 않죠. 그리고 끝부분이 좁아 천장에 흠집이 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무망치입니다. 밀대보다 공격력이 강하고 수건을 감아서 사용하면 천장에 흠집날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가 짧아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두들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밀대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방식이라 오랜시간 하려면 상당한 체력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우퍼스피커 입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골 아이템인데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천장을 두들기고 있지 않아도 무한정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인터넷에는 전용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 점점 사용하기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퍼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발생의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 소음을 통한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퍼스피커 다음으로 나온 아이템이 바로 골전도 스피커입니다. 우퍼스피커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천장에 부착하기가 어렵지만 골전도 스피커는 부피가 작아 설치와 해체가 간편합니다. 크기 대비 효과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천장 발망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돈이 안 들고 근력 단련에도 좋아 보입니다.
또는 위층의 위층으로 이사를 해서 당한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죠. 실제로 위층의 위층으로 이사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5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 냄새를 통한 복수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위층의 소음에 소음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래층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위층 소음은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지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정황에 따라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 받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래층 입장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냄새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냄새는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층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화장실 등 환기구에 담배를 끼워서 위층을 공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기를 굽는 냄새 라든가 생선 또는 기타 악취 등을 위층으로 흘려 보내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겠죠.
- 심리적인 압박을 통한 복수
물리적인 방법 외에도 심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써 또는 말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본인이 사이코패스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람인 척하면서 압박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복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가해자도 본인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깨닫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죠.
하지만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하는 것이 항상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적인 복수를 권장하고 허용하는 법률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상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맥시부펜 복용량, 교차복용 등 총 정리 (0) | 2021.11.13 |
|---|---|
| 손톱 검은세로줄? 증상별 질병 정리 (0) | 2021.11.10 |
| 여자 왼쪽 아랫배 통증 원인과 해결방법 (0) | 2021.11.04 |
| 갤럭시 보안폴더란? 사용법 완전 정리 (0) | 2021.10.30 |
| 아이폰 화면 어두워짐 해결 방법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