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필요성... 호갱 안 되려면 000 확인해야

자동차 보험 가입시기가 왔습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보험사로 할까? 그냥 그대로 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중 또 한 가지 고민은 바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할까?' 기존에 없던 분들은 '에이 뭐 필요도 없는데 이번에도 그냥 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하면 호갱'이라는 말이 있죠. 어차피 쓸 일도 없는 보험인데 왜 드냐? 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특약, 정말로 가입하면 호갱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운전자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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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 보면 쉽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험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 보험사 끼리만 잘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내 잘못이 몇 프로인지, 자동차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 등이죠. 경찰이나 검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험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라고 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왜 감옥에 가는거야?'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실수'란 아래 12가지를 말합니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위와 같은 과실을 범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우리는 경찰, 검찰과 싸워야 합니다. 즉 국가와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죠. 우선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재판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행정상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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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가스불 단속을 게을리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게 되죠. 이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의무화한다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중대한 과실에 무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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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가입 필요성은 과거보다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관심도 높고 가입률도 높아졌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최소 3년 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최소 3년, 최소 1년 징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최소 징역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어제까지 잘 다니던 회사가 아닌, 오늘은 교도소로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3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1~3만원꼴이죠. 정말 가난하지 않다면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낼 경우 겪게 될 상황은 혹독합니다. 물론 사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부상자는 더 많습니다. 그 우연과 우연이 겹쳐 내 자동차 보닛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경우가 없다고 하기 힘듭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 잠깐 핸드폰 보는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1~3만 원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본인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20~30만 원을 더 줘가면서 대물배상한도는 올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외제차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외제차 범퍼만 긁어도 1~2천만 원은 순식간입니다. 내 통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것은 다릅니다. 통장이 아니라 내 인생이 휘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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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1~3만원이라서 꼼꼼히 살펴보기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보장이 안 되면 나중에 재판할 때 퍽 난감하겠죠. '꼼꼼히 따져'본다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 합의금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내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사람, 또는 유가족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를 했고 피해자고 이를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감옥에서 사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형사 합의금 여부도 참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도 죄를 뉘우쳤고,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지급되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금액이 적어서가 이유겠죠. 크게 다치거나 죽었는데 1천만원,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봐줄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징역이 10년 징역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보험사에서는 최대 2억 정도까지 형사 합의금을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2~3천만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겠죠. 2억 정도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장 들어가기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으며 했던 많은 실수들을 재판장에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장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취조실 같은 곳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때도, 내가 잘 때에도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형량이 줄면 변호사는 본인의 커리어가 올라가죠. 나보다도 더 열심히 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비싸겠죠.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3천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3천만 원 이면 대형 로펌 변호사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죠.

 

3. 벌금(대인/대물)

보험사에서는 벌금까지 내줍니다. 민식이법에 보면 벌금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장입니다.

 

4.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자동차 사고로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정도를 보통 1~14등급까지 나누어서 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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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 보험 필요성,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에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그 고민의 일부라도 줄었다면 좋겠네요. 1만 원이 크다면 큰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 앞에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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