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6가지만 조심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안 걸리는 법이 있어요. 최근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정수급 적발에 나섰다고 하죠. 점점 부정수급하는 길이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 길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구멍은 있는 법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조사방법, 조사매뉴얼)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1.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4. 블로그,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경우
  5. 실업급여받는 중에 입대한 경우
  6.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한 경우

※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것이 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❶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해요.

❷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납해야 하는 실업급여 원금까지 생각한다면 총 6배까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❸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실제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❹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되겠죠. '에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천만 원 벌금은 앞에서 말한 실업급여 반납 원금, 가산금 5배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잘못 걸리면 오히려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조사방법, 조사매뉴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될 확률도 높고 처벌강도가 높아요.

매년 1회 실시하던 부정수급 특별조사를 23년부터는 매년 2회 실시한다고 해요. 23.3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에요

23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수조사에 따라 606명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 30%인 178명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부정수급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알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정부뿐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이 감시자가 될 수도 있어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방법, 조사매뉴얼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8.24 부정수급 조사사례집발간(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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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췌 >

￭ 건설회사 현장소장 A 씨는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모집한 후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6억 3천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 전문가 선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 B 씨는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기획조사 팀은 원청업체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입한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25명을 적발하여 1억 5천만 원 반환을 결정했고 B 씨와 사업주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 어린이집 사업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던 C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과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조사팀은 불시점검을 통해 위탁계약서와 출근부를 체크하고 어린이집 원장 14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진행여부 등을 확인했다. 평생교육원의 강사채용 여부, 출석부, 훈련수당 청구내역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26곳이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1억 6천만 원 반환명령과 함께 관련자    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E 씨는 첫째를 낳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첫째 아이 육아휴직급여 잔여분과 둘째 아이 산전 후휴가급여를 타냈다. 회계장부상에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조사팀은 E 씨와 사업주의 부정수급액 9백5십여만 원을 반환결정했고 이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F 제조업체는 기숙사 개·보수를 하면서 건설회사와 1천만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했다. 그리고 부풀린 공사계약서상 금액으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천2백여만 원을 받아냈다. 조사팀은 6천7백여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업체 대표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부정수급 처분 내용을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부정수급을 한 분들은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1.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돼요. 즉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사를 강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했지만 강제적인 퇴사였다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퇴사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 입단속을 잘 시켜야 해요. 퇴사사유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회사 담당자가 알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단속으로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본인이 무릎 꿇고 부탁하지 않아도 인사담당자도 입단속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퇴사사유가 잘못된 것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에도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퇴사사유가 잘 못된 것은 본인잘못도 있지만 회사 잘못도 있기 때문이에요. 퇴사사유는 본인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제출하거든요. 양쪽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내용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즉, 회사에서도 이미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허위로 제출을 한 것이죠.

적발된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던 회사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중단된 수 있어요.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직장을 구한 경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월급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 취업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되겠죠.

현금지급이 어렵다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의 소득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노동법 위반이에요. 위법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볼 때 동네 가게에 알바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인기가 많은 배달의민족 라이더만 하더라도 계좌이체로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동네 가게에서는 월급을 조금 덜 받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을 협의해 보실 수 있어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도 나중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낮추는 식으로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돼요.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3.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기 때문이에요.

4. 블로그,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경우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버는 수익을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다음에 출금하셔야 해요.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내 통장에 입금되면 공식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돼요. 취업을 숨긴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애드센스 수익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짜를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 이후로 미루어야 해요.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내 통장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입력했다면 통장 계좌번호를 삭제하세요. 삭제하게 되면 애그센스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터넷상에 계속 축적됩니다. 축적되다가 나중에 내가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매월 내 통장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죠

5. 실업급여받는 중에 입대한 경우

입대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연기를 신청해야 해요. 법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입대기간 중에 몰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입대는 병적기록부에 명시되는 사실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조회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케이스예요. 최근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도 6명이 적발되었어요.

6.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한 경우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해외체류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된 경우 가족분들에게 대리신청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대리신청을 들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통통배(?)를 타고 밀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출국날짜와 입국날짜가 출입국관리기록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23년 초에 실시한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도 240명이 해외체류 중 대리신청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욱 부정수급이 불가능해요.

해외에서 빨리 입국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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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6가지를 알아보았어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했다면 걸리지 않아야겠죠? 다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에요.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숨겨야 해요. 부정수급 안 걸리는 것도 좋지만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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